Park Young-sun Instagram – 위기의 반도체 … 23일 정부발표도 예산 액수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로이터통신발 기사로 대한민국 증시가 출렁했지요.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대책 26조’도 내용을 살펴보니 26조라는 지원액수만 설정하고 자세한 것은 6월에 발표하겠다는 것이 골자 이더군요.
1. 26조 가운데 70%를 중소,중견기업에 지원 한다고 써 놓고 18.1조원 중(1.1조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지분투자) 17조원을 산업은행 대출 우대금리로 반도체 투자소요재원에 대출하겠다는 것
2.용수와 관련해서는 SK 일반산단과 삼성 국가산단을 통합배관 방식으로 건설해 건설비를 수자원공사가 분담한다는 것(SK 일반 산단의 경우 지금까지 100%기업 부담)
3. 전력 문제는 삼성,SK가 건의한 송전선로 구축 부담 완화를 한전이 향후 사업자 경감방안으로 마련하겠다는 것 (정작 중요한 전력 에너지 공급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4. R&D 인력양성 투자를 3년간 3조에서 5조로 확대한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3일 회의 바탕으로 6월에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구체화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 하겠다. 이렇게 써 있네요.
우선 이정도 내용을 대통령워딩으로 발표할 사항인지 의문이고요. 아마 위 내용을 발표한 것은 요즘 언론들이 정부의 반도체대책을 주문하니(그것도 보조금 위주로- 삼성, SK의 채근을 받아) 무마용으로 서두른 것 같고, 또 하나는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1차 기재부 마감이 보통 5월) 일단 액수를 질러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5월 3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제는 대기업 위주 지원이 아닌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제목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구체적인것은 없고요 ㅎ
위기의 반도체 … 우리나라 대표기업도 문제지만 정부는 더 큰 문제 입니다. 계속 뒷북만 치는데 부처간 협력도 안됩니다. 과기부, 중기부등다른부처 관계자들은 23일 발표자료를 잘 알지 못하더군요. 이제 반도체는 산자부 독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부처간 칸막이 고질병을 고쳐야 합니다. 민.관.학계가 함께 논의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 반도체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Posted on 25/May/2024 02:3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