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o Mi-ae Instagram – 법무부 장관으로 마약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해야
한동훈의 ‘마약범죄 증가, 문재인 정부 탓’은,
첫째, 근거 없는 거짓이고
둘째, 자신을 키워준 주군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으로 누워서 침뱉는 배신이며
셋째, 국민을 속이는 특수부 부활 시도이다.
1. 4월 한 달간만해도 벌써 세 번씩이나 마약범죄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틀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23. 4. 7. 검찰이 마약수사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마약 걱정하는 나라될 것
-4. 12.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부서 축소되었다. 마약 강력부 설치하라
-4. 21.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수사 주도하던 검찰 손발 잘랐다. 강력부를 반부패부에서 분리 복원해야 한다.
2. 지난 정부에서 검찰도 경찰도 마약 단속실적은 활발했다.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중에 경찰의 반대가 강했지만 ‘마약 유통이 주로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므로 국제공조가 필요하고 검찰이 국제공조에 상당한 경험과 국제적 신뢰를 쌓았고, 마약범죄에 경험을 쌓은 검찰수사관이 다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그 결과 500만 원 이상의 경제범죄인 대부분의 마약범죄는 검찰 수사대상으로 존치되었다. 제가 그렇게 동의한 것은 검찰 수사로 남겨두어도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일 뿐 종국적으로 수사청이 설치되어야 하고 기소청이 될 검찰에서 분리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 박근혜정부에서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검의 조직개편에 윤석열 검찰도 적극적이었다. 제가 부임하기전인 2019년 10월, 사냥몰이식 인권침해적 수사와 조직내 배타적 특권의식이 벤 특수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변경해 강력부와 통합되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마약범죄 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인 검찰개혁과 조직 탕평 조치 차원이었다.
4.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 인지 수사가 줄어들었다거나 마약범죄 수사 총량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전에는 마약이 밀수되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배달 경로를 검찰이 통제했다. 이른바 ‘통제배달’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고 검찰의 실적으로 통계에 잡혔다. 그런데 제도를 개선해 관세청의 특사경에게 권한을 넘겨준 이후로는 검찰이 공치사를 할 수가 없을 뿐이다. 따라서 수사 총량이 변한 것이 아니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상관 없는 것이다.
5. 최근 마약범죄의 증가는 범죄수단의 신종화·기술화·다양화와 관련이 있다.
의료기관을 통한 약물 오남용, 다크웹처럼 범죄의 디지털화로 대중 접근이 과거보다 은밀해지고 용이해진 반면 적발은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사전문화로 대응역량을 길러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이 마약 수사 전문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검찰 마약범죄 수사관을 수사청 산하 마약전담 수사부서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4. 마약강력부를 설치하기 위해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검 특수부의 부활과 다름없다. 1973년 대검 특수부 설치 46년 만에 어렵게 만들어 낸 변화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특수부 부활 시도이다.
5. 거짓말도 자꾸하면 습관이 된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무시하고 수사권이 헌법상 검찰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틀린 주장임을 명백하게 못 박았다. 종전의 헌재 판단과도 어긋나는 거짓으로 판정난 것이다.
한 장관의 주장대로 설령 지난 정권에서 마약 수사를 못했다면 당시 검찰 총장 윤석열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이는 자신을 키워 준 주군에 대한 배신이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마약 수사 단속 과욕으로 인해 정작 군중 밀집에 대한 사고방지 대책은 미처 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마약정치’로 주목받으려는 조급함이 자꾸 보인다.
정치하고 싶으면 내려와서 정치해야 한다. | Posted on 24/Apr/2023 11:5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