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o Mi-ae Instagram – 국회는 에 아파트를 포함시키는 개정을 해야합니다.
1. 1999년 12월 16일 제가 처음 발의한 제조물책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3년이 됐습니다. 제조물의 흠결로 생명·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한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연 획기적 법이었습니다.
2. 처음 제조물 책임법을 제안할 때 재계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제조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단계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3. 순살 자이 사태, 20-30년 전 아파트의 절반만큼도 철근이 안 들어 간다는 철근공의 양심제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성 흠결로 인해 인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물 책임법 규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Posted on 01/Aug/2023 1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