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oung-sun Instagram – #반도체주권국가 의길 10.
– 미국 상무장관의 반도체지원금 오리발성 발언
–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얼마전 미국의 러몬도 상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2의 칩스법이 필요하다. 예산은 280억 달러 밖에 없는데 보조금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지금 신청자가 600기업 이상이 들어왔다. 그래서 다 못 줄 수 있다. 좀 이해해 달라. 반만 받아도 행운일 거다. ”
물론 작년 연말부터 이런 상황은 감지되고 있었지만 상무장관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 하리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국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이 발언이 담긴 미 상무부에서 제게 온 이 메일을 그래서 한참 들여다 봤지요.
칩스법은 책 #반도체주권국가에 기술 한 바(P.69)처럼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의 약자 입니다. 반도체 생산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창출 이라는 의미와 의지를 담은 칩스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적인 공약 사업이고 미국의 반도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미국의 반도체 굴기법 입니다. 외국 회사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세금도 깎아주고 또 직접 보조금도 줘서 미국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금 깎아주는 것은 예정대로 시행이 되는 것 같지만 직접 보조금 주는 것은 당초에는 신청하면 다 줄 듯이 하다가 이제는‘오리발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우리나라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되었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각축전을 벌여야 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작년 연말 부터 감지 되었는데도 우리정부는 대웅이 늦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야 미국 반도체 협회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 이니까요.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 지원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75조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F-35 등 미군 전투기용 반도체를 만드는 BAE시스템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글로벌파운더리스 등 3개 기업에는 이미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인텔은 대출금까지 포함해서 100억달러(13조원) 가량의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미국의 칩스법은 만약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 법이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미국 정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상무장관도 바이든이 재선 되면 칩스법2 를 추진해 보겠다고 말할 정도 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확실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0개월 정도 라고 보면 될까요?
자칫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겪’이 될 수도 있습니다. | Posted on 06/Mar/2024 04:1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