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되는 오늘,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 언제부터 반도체 연구를 하게됐느냐“ “사진이 잘 나왔다”등의 내용을 담아 하늘나라로 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위로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선임기자도 사진기자도 인터뷰 대상자도 모두 여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저녁, 여성 3인방의 반도체 나들이 한번 봐주셔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2112?sid=100
#반도체주권국가 의 길 6. – KAIST 졸업식 ‘입틀막’사태를 통해본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유연한 조직문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생한 ‘입틀막’사태가 일파만파다. 이런일은 왜 일어나는가? 정부가 경직 됐기 때문이다. 지시에 따르는 경직된 정부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직되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한쪽만 바라보고 유연성을 잃어버리며 건의는 잘 수용되지 않는다. 물론 돌발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경호차원에서 과잉대응이 가져온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해도 정부의 경직성이 가져온 군사정권과 같은 독재국가애서나 볼 수 있는 창피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KAIST 졸업식 ‘입틀막’ 사태가 “반도체주권국가의 길”과 무슨 관련이 있나? 라고 반문 할지 모른다. 결론 부터 말하면 깊은 연관이 있다. 우선, 이 사태를 야기한 R&D 문제를 보자. 정부는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며 R&D 예산을 눈감고 칼 휘두르는 것 처럼 잘라버렸다. 물론 카르텔이 존재한다. 나의 장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과학계도 정치화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R&D 예산의 올바른 사용문제는 정부가 R&D예산을 나누어주는 제도의 문제가 그 골을 더 깊게 해 왔다고 본다. 미국이나 독일 등의 R&D 예산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공무원 즉 정부의 편향과 카르텔이 더 문제다. 크게 3단계로 구분되는 미국의 경우 1단계 기초 R&D 는 신청한 사람의 거의 대부분에게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정부 공무원의 간섭도 한국처럼 시시콜콜 하지 않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R&D 를 받기위한 카르텔이 형성될 수 없다. 한국은 R&D 를 받기위해 누군가를 찾아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적으로 카르텔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중기부장관 시절 독일경제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독일은 어떻게 중소기업 강국이 되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독일 장관의 대답은 너무나 간명하고 뜻밖 이었다. “밑빠진 독에 물붙기 ” – R&D 자금을 줄 때 1단계에서는 정부심사룰 최소화 하고 목적에 맞으면 줬다. 그 결과의 산물 이라는 것 이다. 1단계 기초 R&D의 경우 정부에서 까다롭게 심사해서 자금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성공사례를 통계 내어 보니 결과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 이다. 물론 미국이나 독일도 큰 예산이 주어지는 3단계 R&D 자금은 심사가 까다롭다. 1단계는 씨앗에 물을 주듯 R&D 예산을 뿌리고 2단계, 3단계 올라 갈 수록 절차와 심사는 통과가 힘들다. 연구원이나 기업들은 2.3단계룰 통과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1단계 연구자금을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R&D 지급방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그것이 카르텔을 방지하는 우선의 길 이다. 여기엔 국회에서의 R&D 자금에 대한 정부 감사문제도 포함된다. 둘째 ‘입틀막‘사태와 같은 경직성을 유연하게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은 정부는 물론 한국기업 대부분의 리더십에 적용되는 문제다. 책 #반도체주권국가 에서 밝혔듯이(p253. 한국기업에 꼭 필요한 것- 유연한 기업문화에 대한 갈증 그리고 다양성 수용) 의사결정 구조를 마치 ‘지존처럼’ 한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지시’에 의한 상명하달식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소프트웨어 경쟁시대에 창의력이 뒤받침 되지 않아 결국 밀려나게 된다. 반도체산업에서는 조직의 경직성과 유연성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다. 미국이 반도체 제조공장을 동북아에 넘겨주고도 반도체주권국가로서의 힘을 쥐고 있는 이유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국은 미국이 이길 것 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경직성은 지속적으로 사고를 유발한다. 공무원 혹은 기업의 직원들이 유난히 사고를 많이 낸다면 조직문화 점검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조직이 경직되면 공무원 혹은 직원들의 자발성이 떨어져 안 일어날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사고수습 보다는 윗분 보고가 우선시 되고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가 대표적이다. 조직의 경직은 근육마비를 불러오게된다. 멀리 이곳에서 바라보는 요즘 한국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유연한 조직문화, 다양성의 수용” – 이것이 반도체주권국가의 길이요 대한민국 미래의 길 이다.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보스턴 하바드 대학으로 가는길에 잠시 샌프란시스코에 내렸습니다. #반도체주권국가 영문판 출판 계획 의논도 하고 테슬라 공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영문판 번역 하시는 분이 스탠포드 대학 주변 팔로알토에 사십니다. 1차 번역을 완성 하셨더군요 누구신지는 영문판이 출간될 때 밝히겠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는지 시차도 못 느낄 정도로 긴 잠을 잤습니다. 서강대 특강, 남편 이원조변호사 전시회, 반도체주권국가 책 출간, 방송출연, 언론 인터뷰, 시어머니상, 책 사인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마음 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인사 전합니다. 특히 시어머니상에 조문 와주시고 슬픔을 나눠주신데 대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보스턴 하바드 대학으로 가는길에 잠시 샌프란시스코에 내렸습니다. #반도체주권국가 영문판 출판 계획 의논도 하고 테슬라 공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영문판 번역 하시는 분이 스탠포드 대학 주변 팔로알토에 사십니다. 1차 번역을 완성 하셨더군요 누구신지는 영문판이 출간될 때 밝히겠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는지 시차도 못 느낄 정도로 긴 잠을 잤습니다. 서강대 특강, 남편 이원조변호사 전시회, 반도체주권국가 책 출간, 방송출연, 언론 인터뷰, 시어머니상, 책 사인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마음 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인사 전합니다. 특히 시어머니상에 조문 와주시고 슬픔을 나눠주신데 대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울은 설날 명절 분위기가 물씬 느껴 집니다. 이곳 보스턴은 봄이 오고 있음을 햇살에서 느낍니다. 케네디 스쿨 기자 후배가 선사해준 튜립을 학교 기숙사 제방 창가에 놓으며 새해 입춘의 기운을 느낍니다 복짓는 한해 복받는 한해 힘찬 새해 되소서 !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후에는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구로 NC백화점 5층 북스 리브로에서 “반도체주권국가” 책 사인회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중기부 차관을 지냈던 공저자 강성천 경기 경제과학진흥원장이 함께 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오셔서 마음을 함께 녹이셔요. 오후 3시 구로 NC백화점 5층 북스 리브로에서 뵙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nanambook/223326580106
#반도체주권국가 의 길 9. – 윤대통령 방문한 네덜란드 반도체장비업체 ASML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없다” 최근 반도체 관련 산업자원부의 움직임 중에는 두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지난 27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발족식’을 가진 일이고, 둘째, 26일에는 산업부장관이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 입니다. 우선 전력공급과 관련하여 정부는 10GW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에 3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다음달 토지보상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력 수급계획이 RE100등 세계적 기업들의 탄소중립 달성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대통령이 방문했던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최근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고객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탄소배출량 제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ASML의 ‘넷제로’ 달성의 의미는 LNG나 원전 없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만 하겠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ASML은 대만과의 PPA(전력구매계약) 체결 사례를 소개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거의 없는 한국에서는 계속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PA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기업이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탄소 감축의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 입니다. ASML은 올해 대만 사업장에서 사용할 전력의 7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용인등 특화단지에서 청정수소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시 ASML을 방문해 1조원 규모의 차세대 EUV 기반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 구축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지만 ASML이 요구하는 ‘넷제로 달성’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런 많은 것 들이 허공에서 맴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SML 뿐 아니라 애플등 다른 반도체 수요기업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책 #반도체주권국가 에서 언급했듯이 *반도체의 3대 조건(물, 전기, 사람)중 하나인 전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으면 판로는 물론 단가문제로도 반도체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정부가 재생에너지 문제를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다루는 한 반도체주권국가 의 길은 요원해 집니다. 26일에 열렸다는 산업부장관과 반도체 업계와의 간담회 역시 ‘장관과 기업 CEO 간의 핫라인 개설’이 헤드라인으로 보도될 정도의 회의 였다면 ‘마치 전쟁이 났는데 학예회를 하고 있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반도체 문제는 이미 ‘국가간 리그’가 된지 오래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가반도체 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어 솔직하게 그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반도체 미래 전략’을 논해야 합니다.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제가 구로 북스 리브로점에서 “반도체주권국가” 책 사인회 한지 일주일이 됩니다. 그날 가장 추운 날 이었음에도 참 많은 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책 사인회 하면서 그리운 얼굴들도 많이 만나고 구로의 옛정을 듬뿍 느끼고 왔습니다. – “사랑합니다. 구로 주민 여러분! 그리고 감사합니다. “ “반도체주권국가”는 성원에 힘입어 3쇄에 들어갔습니다. 강의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귀국하면 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7일 연두교서를 발표합니다. 아마도 그 내용중 ‘반도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러시아도 반도체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제조장비를 사드리느라 혈안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요 공기입니다. ” 우리나라가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스턴 life –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열광의 보스턴 데뷰 크리스탈 물방울이 서로 부딪혀 영롱한 울림과 섬광의 빛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는 표현이 그의 손끝 터치를 묘사 할 수 있을까?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 오늘까지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보스턴 데뷰 무대가 펼쳐졌다. 보스턴심포니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보스토니안의 심장을 때린 임윤찬. 그는 ‘신이 내린 건반위의 축복’ 이었다. 2년전 반클라이번을 격하게 두들겼던 그의 라흐마니노프 에서 좀더 유연해진 그의 연주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임윤찬 만의 음색과 속도감으로 보스토니안의 심장을 뛰게했다. 전일 매진된 공연에서 빈자리는 찾아 볼 수 없었고 관중은 떠나가라 기립박수로 그의 연주에 찬사를 보냈다. 올해 20살의 그가 어떻게 이토록 유연하고 수려하고 노련할 수 있는지 신은 그에게 어떤 영감과 삶의 해석을 허락하는지. 그는 뜨거운 감동과 긴 여운을 남겼다. 임윤찬의 음색은 손의 터치뿐만이 아니라 패달위에 올려진 소리를 끊어 주거나 울림을 이어가는 발의 민첩함과 강렬함에도 있었다 민첩한 발놀림은 그의 소리를 마치 밥알 한톨 한톨이 살아서 서있는 듯한 명징한 음색을 남기면서 이어갔다. 그는 온몸을 던져 몰입했다. 앵콜곡도 매 연주마다 같지 않았다. 한국인 임윤찬. 그의 선율에 모두가 경의를 표했다.
나남 출판사에서 인세를 지급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만에 받아 보는 수입인지요 ㅎ 책 써서 저자로서 인세를 받을 수 있다는 행복이 참 묘한 기쁨을 줍니다. 반도체는 요즘 그야말로 산업의 쌀이라는 말이 실감 납니다. 각 나라 마다 서로 #반도체주권국가 가 되겠다고 정말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많이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 교보문고에서 #반도체주권국가 독자가 보내준 사진
#하바드리포트 49-3 – 3월 12일 #반도체주권국가 보스턴 컬리지 특강 / 불꽃튀는 Q&A – 미중갈등 속 한국정부는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혹은 대비하기 위해 촤소한 어떻게 해야할까? 강의가 끝나고 Q&A 세션이 시작되었다. 10여명이 주저없이 손을 번쩍 들었다. (일반적으로 질의 응답이 시작되면 첫 질문자는 살짝 몇초의 순간적 망설임이 있는데 속사포 같은 질문이 시작되었다.) 첫 질문자는 하바드 Nieman Fellow MBC 김지경 앵커였다. -“반도체 전쟁에 이기기 위해, 최소한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청중가운데 두명의 아는 후배중 한사람 이었지만 가장 답하기 힘든 질문을 했다.  보스턴컬리지 학생, MIT에서온 헉생들의 진지한 질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반도체와 관련해 중국과 대만의 갈등 상황에 대해 많이 주목하고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요?” –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비율이 25%에 이르고 서비스비중은 낮은편 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 “책 #반도체주권국가 262p에 보면 유연한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해고도 어렵고 경직된 문화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 이 학생은 책을 들어 보이며 질문했다.) – “네덜란드 ASML에서 보고서를 냈는데RE100과 관련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없어 어려운 곳 이라고 했다. 이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 “올해 한국에서 5조 R&D예산이 삭감되었다. 반도체나 AI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 – “대중국 무역 적자 기록중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요인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 궁금하다. 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 가운데 강점은 무엇인가?” – “일본의 2019년 한국수출규제를 예시로 경제 제재가 상대국의 국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암시하셨다. 미국의 대중 경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제재 형태, 다른 강도의 제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질의 응답이 약 50분 간 진행 되었다. 학생들 질의 수준이 기대를 넘어서 매우 높았고 심지어 반도체주권국가 책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한국에서 배송받아 읽고 질문한 학생도 있었다. (물론 강의 후 이 학생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저자사인을 해쭸다) 나는 강의를 마치며 강의실 맨 뒤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메모를 하셨던 미중 관계전문가 보스턴컬리지 대학 Robert Ross 정치학부 교수에게 “오늘 내 강의와 답변에 동의 하는냐“ 고 질의 했다. Ross 교수는 “최근 미중관계는 실제로 변한 것이 없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말은 변했지만 그것은 수사적인 것에 그치고 았고 실제 미국의 대중 제재 범위(Yard) 는 넓어지고 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긍정적이지 않다. ” 고 답했다. “미국의 제재범위(Yard)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도 동의 하고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은 대화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나는 점수를 주고 있다.” 고 말했다. 5시에 시작한 강의는 6시반에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불꽃튀는 Q&A 시간 이었다. (Q&A는 보스턴컬리지 대학 정치학부의Joshua Byun 교수께서 통역을 도와주셨다.) Q&A 시간의 내답변은 동영상 편집이 완료되면 유투브 박영선 TV에 올리도록 하겠다. 
3월 28일 미 동부시간 오후 5시 하바드 케네디스쿨 코리아 코커스와 하바드 웨더헤드 센타 공동주최로 케네디스쿨 벨퍼빌딩 L-01 Weil Town Hall 에서 “반도체 주권국가” 특강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반도체주권국가 의 길 7 . – 일본의 반도체 재무장 –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슨 전략을? – 아사이 신문 보도/미일 반도체회사 합병에 찬성하라고 윤정부 SK 하이닉스 정치적 압박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가?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제 1공장 개소식이 2월 24일 열렸습니다. 양배추와 당근을 재배하던 농촌마을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것 입니다. 일본 정부가 TSMC 제 1공장 설비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4천 760억엔(약 4조 2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공장 입니다. TSMC 구마모토 공장 완공은 첫째, TSMC의 패키징 기술과 일본 소니의 이미지센서 기술이 합쳐져 반도체에서 이미지센서 분야를 석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12-28나노 공정의 제품을 생산하게될 TSMC 구마모토 공장은 현재 40나노 생산에 머물고 있는 일본 반도체 양산기술 실력을 끌어 올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삼성과 TSMC가 3나노 양산 경쟁을 벌이고 곧 2나노초격차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12-28 나노 수준은 최첨단이 아니라는 언론 보도가 있지만 12-28 나노의 반도체 칩이 주로 자동차와 첨단 가전제품에 쓰이고 있어서 단순히 그런 시각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 책 #반도체주권국가 에서 언급했듯이(P.189-일본의 반도체 재무장, 실리콘 섬을 향한 꿈) 일본은 30년전의 영광을 되찾아 ‘실리콘 섬’으로 다시 반도체 재무장을 하겠다는 용트림 계획을 세운지 오래이고 이미 미국과 반도체 재편에 관한 사전동의도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속사정에 둔감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부는 대안 없이 미-일 반도체 전략에 연일 끌려 다니는 모습입니다. 아사히신문이 23일 일본의 키옥시아와 미국의 웨스턴디지털 합병에 한국 윤정부가 SK하이닉스에게(2018년 일본 키옥시아에 4조원 간접투자) 미-일 두 회사의 합병에 동의해 주라고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의 웨스턴디지털이 합병을 하게되면 낸드플래시 세계시장 점유율은 1위 삼성전자와 맞먹고 2위 SK 하이닉스를 넘어서게 됩니다. 한국과 대만에 치우친 반도체 생산을 지정학적인 이유를 들어 일본과 싱가폴로 분산 시키려는 미-일 간의 반도체 재편 동조 전략에 한국정부는 언제까지 대책없이 들러리를 설 것이며 야당인 한국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먹구름이 몰려 오는데도 누구하나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걱정, 걱정 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3월 12일 Boston College “반도체 주권국가” 특강.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Boston College, Harvard, MIT 학생여러분들과 멀리 뉴욕에서 까지 와주신 참석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연내용은 또 올리겠습니다.)
#반도체주권국가 의길 10. – 미국 상무장관의 반도체지원금 오리발성 발언 –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얼마전 미국의 러몬도 상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2의 칩스법이 필요하다. 예산은 280억 달러 밖에 없는데 보조금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지금 신청자가 600기업 이상이 들어왔다. 그래서 다 못 줄 수 있다. 좀 이해해 달라. 반만 받아도 행운일 거다. ” 물론 작년 연말부터 이런 상황은 감지되고 있었지만 상무장관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 하리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국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이 발언이 담긴 미 상무부에서 제게 온 이 메일을 그래서 한참 들여다 봤지요. 칩스법은 책 #반도체주권국가에 기술 한 바(P.69)처럼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의 약자 입니다. 반도체 생산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창출 이라는 의미와 의지를 담은 칩스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적인 공약 사업이고 미국의 반도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미국의 반도체 굴기법 입니다. 외국 회사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세금도 깎아주고 또 직접 보조금도 줘서 미국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금 깎아주는 것은 예정대로 시행이 되는 것 같지만 직접 보조금 주는 것은 당초에는 신청하면 다 줄 듯이 하다가 이제는‘오리발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우리나라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되었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각축전을 벌여야 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작년 연말 부터 감지 되었는데도 우리정부는 대웅이 늦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야 미국 반도체 협회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 이니까요.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 지원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75조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F-35 등 미군 전투기용 반도체를 만드는 BAE시스템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글로벌파운더리스 등 3개 기업에는 이미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인텔은 대출금까지 포함해서 100억달러(13조원) 가량의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미국의 칩스법은 만약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 법이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미국 정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상무장관도 바이든이 재선 되면 칩스법2 를 추진해 보겠다고 말할 정도 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확실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0개월 정도 라고 보면 될까요? 자칫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겪’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문일견 (#하바드리포트 48) – 보스턴 컬리지 대학 초청강연 오는 3월 12일 오후 5시 보스턴컬리지(BC)대학 초청강연이 있습니다. 보스턴컬리지 Global Korea Project 에서는 책 #반도체주권국가 의 출판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전쟁과 반도체 주권을 주제로 저자 박영선 전장관 초청강연을 엽니다. 이번 보스턴컬리지(Boston College)대학 초청강연에는 하바드대학 Wheatherhead Center 가 공동 스폰서를 합니다.
#반도체주권국가 의길 8. – 반도체의 신 에치슨 라인 현실로 – 미. 일. 대만 삼각동맹에 한국은? 지난 2월 24일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 개소식을 계기로 한국의 언론들이 연일 한국 반도체 관련 소식을 보도 하고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일본. 대만 언론만 초청되었고 한국언론의 취재요청은 거절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미. 일. 대만 삼각동맹에 한국은 배제 되었다는 보도까지 걱정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 #반도체주권국가 에서 언급한 대로(P 87- 반도체의 애치슨 라인) 미국은 이미 일본과 함께 한국과 대만에 치우쳐 있는 반도체 제조공정을 일본으로 옮겨 가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런 알련의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대만계 미국인 TSMC 의 창업자 모리스 창이 이런 미일 간의 전략을 사전에 간파하고 일본정부- 소니 와 손잡고 구마모토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던 것 입니다. 그것도 일본정부의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번 개소식에 93세의 모리스창이 직접 참여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과거 6.25 전쟁직전에 북한 김일성의 오판을 불렀던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의 한반도를 배제하는 필리핀- 일본을 잇는 미국의 방위전략이 지금 반도체 재편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 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손 놓은 한국 정부. 서로 권력쟁취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권의 지금 상황은 곧 한국의 위기 한국인의 참담함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반도체의 신 애치슨 라인’ 은 한국에게는 치명타 입니다. 이것을 빨리 타파해야 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 합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은 국가간 리그가 된지 오래 입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전혀 긴장하지도 않음은 물론 전략도 없어 보입니다. 책 반도체주권국가를 쓰기전 정부의 요로에 이런 상황을 전달 했었습니다. “어메리칸 파이만 부를 때가 아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복안이 있다” 고 했으나 그 복안은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늦으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암울해 질 수 밖에 없고 그것은 한국경제의 내리막을 의미 합니다. 오늘도 답답한 마음으로 #반도체주권국가 의 길을 적어 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계획지도 (한국과 대만은 빠져 있다 – 책 #반도체주권국가 p.89)
#백문일견 ~ #하바드리포트 49 보스턴 컬리지 글로벌 코리아 프로젝트 #반도체주권국가 특강 1부 영상 유투브 -미중갈등과 반도체 무기화 – 반도체 없이는 AI도 없다 https://youtu.be/f0cUdpGsMrA?si=1AttHXDaqYrpNHZ2
#하바드리포트 – 3월12일 보스턴컬리지 (Boston College Grobal Korea Project) #반도체주권국가 특강 살짝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서툰 영어로 강의해야 하는데다 하바드대학 웨더헤드센타가 공동 후원하는 보스턴컬리지 대학 에서의 첫 강의라서 더욱 그랬습니다. 오후 5시. “보스턴컬리지 학생들이 매우 바빠서 강의 종료후 또 다른 수업을 가야 하기에 정시에 시작하시겠다”며 Global Korea Project 를 이끌고 계시는 황인구 교수님은 바로 마이크를 드셨습니다. “Good afternoon,everyone!” 보조의자를 놓고도 강의실 밖에도 10여명이 강의실 문을 열어 놓고 강의 시작을 기다리는 광경을 보고 황교수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 I am honored to be here in Boston College… ” (보스턴컬리지 에서의 강의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강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는 왜 무기화 되었는가? 미국의 반도체 투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세상의 혁신과 발전은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의 모순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반도체 개발의 역사가 그렇다. 미국은 베트남전의 패배원인 가운데 하나가 포탄의 명중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기에 통신장비와 센서를 달아야 했다. 그것은 곧 반도체였다. 반도체를 탑재한 유도무기 개발이 실리콘밸리 창업가 출신 윌리암 페리 국방차관의 발탁과 함께 1970년대말 부터 시작되었다. 윌리암 페리 차관은 무기에 반도체를 장착하는 전략무기 개발을 주도했다. 토마호크. 스텔스기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을 강화했고 결국 소련 멸망이후 “Pan America 시대, 완벽한 미국의 시대”를 열었다. 소련멸망 이후 전세계를 거머쥔 미국은 반도체 제조공정을 임금이 싸고 손재주가 많은 한국. 대만등 동북아시아로 넘겼다. 특히 한국은 1985년 미.일간 프라자협정 이후에 미국이 일본 반도체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그 틈새를 비집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메모리시장을 장악해 나갔다. 학생들의 눈빛이 빛났고 뚫어저라 내 얼굴과 PPT 자료를 번갈아 가며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소련붕괴이후 지난 30년간 패권을 장악한 미국의 글로벌정책은 성공적이었을까?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미국이 펼친 글로벌화, 자유시장주의에 대해 비판을 내 놓는다. 하바드 케네디스쿨의 현실주의 정치학의 대가‘공포의 균형론’ 으로 유명한 스티븐 월트교수는 지난 30년간 미국이 4가지를 잘못했다고 비판한다. 1. 힘으로 밀어부친 민주주의(이라크, 아프가니스탄등) 2. 자유무역주의 의 지나친 확대 3. 등한시한 환경문제 4. 중국성장의 무시 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공산주의 체재였지만 중국의 WTO가입을 2001년 밀어 부친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이 세계경제질서에 정식으로 편입되면 중국경제가 민주화 될 것이고 미국의 시장이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 20여년이 지난 지금 예상을 뛰어넘는 중국의 세계시장 확대는 거꾸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에 따른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은 미래 첨단산업 패권경쟁에서 미국을 흔들고 군사력과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연임이후 미중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는 G2국가가 벌이는 ‘고래싸움’의 파급이 가져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런 미중갈등의 한가운데 반도체, 반도체전쟁이 자리하고 #반도체주권국가 를 향한 동북아 3국 한국. 대만. 일본등의 수싸움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런 급박한 고래싸움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떠할까? (계속)
#백문일견 (#하바드리포트 47) – 정치인은 몇명이나 정신병자 일까요? 오늘 스티븐 월트 교수 수업시간에 참 재미있는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정치인은 몇명이나 정신병자 인가?” 이 질문에 이어 월트 교수는 정치인은 나르시즘(자기도취), 마키라밸리즘(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음) 그리고 정신병자의 어두운 3인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사용한 그래픽도 참 재미있습니다. (위 사진) 양복을 입은 사람의 형상을 한 모습이 결국 ‘뱀’입니다. 정치는 세계 어디에서건 제정신으로는 못 하는 것 일까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과 오늘 수업의 내용이 오버랩 되는 케임브리지의 저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 (18일) 저녁 7시 반 #반도체주권국가 저자 강의가 있는 날 입니다 신촌 코지 4호점에서 뵐게요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주제: [신성장학파 스터디 번외특강] 박영선 “반도체 주권국가” 저자강연 시간: 2024년 1월 18일 07:30 오후 서울 참가 Zoom 회의 https://us02web.zoom.us/j/84295924445?pwd=ZTdpeSt5NzJxR1ovTmRHRXJkMWFhdz09 회의 ID: 842 9592 4445 암호: 232649
#반도체주권국가 2쇄가 어제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교보에 올라온 독자서평 소개합니다. 산업전쟁의 최전선인 반도체 전쟁을 쉽게 이해하고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전문가의 입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한 책. 반도체의 중요성과 산업전쟁의 양상은 그동안 많은 기사와 책, 전문가의 의견으로 소개되어 왔다. 산업의 입장에서, 학자의 입장에서, 외교/안보/정책부처의 입장에서 발화되어 쌓인 시각들은 시민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주면서도 어느 한 분야의 의견만을 취사선택해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그렇기에 각 분야의 지식과 정보들을 통합해 국가정책으로서의 반도체 전략을 설명하는 이 책의 장점이 빛난다. 이미 반도체는 기업 홀로 고군분투해 생존해 나갈 수 없는 세계의 기간산업이다. 정부는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의 전략으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인재육성과 기업지원, 외교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껏 반도체에 대한 정치적 시각과 전략이 아쉬웠던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를 함축적으로 정리하고 간결히 미래전략을 이야기하는 단비와 같은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반도체 주권국가로의 길에 시민들이 어떤생각을 가지고 정부와 기업에 요구와 지원을 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었으면 한다. – 구매자
오늘 방송 두곳에 출연합니다. 1. 15일(오늘) 오전 11시 JTBC “장르만 여의도“ 2. 15일(오늘) 오후 6시 35분 –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 많은 시청. 청취 바랍니다.
중기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이 #반도체주권국가 를 읽고 서평을 보내와 소개합니다. 재미있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반도체 주권국가 하루 만에 완독할만큼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제 작은 역할을 수행할 때에도 반도체 주권국가같은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 하에 업무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두번세번 읽고 채화해서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 중기부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