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oung-sun Instagram – #반도체주권국가 의 길 6.
– KAIST 졸업식 ‘입틀막’사태를 통해본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유연한 조직문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생한 ‘입틀막’사태가 일파만파다.
이런일은 왜 일어나는가?
정부가 경직 됐기 때문이다.
지시에 따르는 경직된 정부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직되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한쪽만 바라보고 유연성을 잃어버리며 건의는 잘 수용되지 않는다.
물론 돌발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경호차원에서 과잉대응이 가져온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해도 정부의 경직성이 가져온 군사정권과 같은 독재국가애서나 볼 수 있는 창피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KAIST 졸업식 ‘입틀막’ 사태가 “반도체주권국가의 길”과 무슨 관련이 있나? 라고 반문 할지 모른다. 결론 부터 말하면 깊은 연관이 있다.
우선, 이 사태를 야기한 R&D 문제를 보자.
정부는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며 R&D 예산을 눈감고 칼 휘두르는 것 처럼 잘라버렸다.
물론 카르텔이 존재한다. 나의 장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과학계도 정치화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R&D 예산의 올바른 사용문제는 정부가 R&D예산을 나누어주는 제도의 문제가 그 골을 더 깊게 해 왔다고 본다.
미국이나 독일 등의 R&D 예산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공무원 즉 정부의 편향과 카르텔이 더 문제다.
크게 3단계로 구분되는 미국의 경우 1단계 기초 R&D 는 신청한 사람의 거의 대부분에게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정부 공무원의 간섭도 한국처럼 시시콜콜 하지 않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R&D 를 받기위한 카르텔이 형성될 수 없다. 한국은 R&D 를 받기위해 누군가를 찾아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적으로 카르텔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중기부장관 시절 독일경제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독일은 어떻게 중소기업 강국이 되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독일 장관의 대답은 너무나 간명하고 뜻밖 이었다.
“밑빠진 독에 물붙기 ” – R&D 자금을 줄 때 1단계에서는 정부심사룰 최소화 하고 목적에 맞으면 줬다. 그 결과의 산물 이라는 것 이다.
1단계 기초 R&D의 경우 정부에서 까다롭게 심사해서 자금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성공사례를 통계 내어 보니 결과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 이다.
물론 미국이나 독일도 큰 예산이 주어지는 3단계 R&D 자금은 심사가 까다롭다. 1단계는 씨앗에 물을 주듯 R&D 예산을 뿌리고 2단계, 3단계 올라 갈 수록 절차와 심사는 통과가 힘들다. 연구원이나 기업들은 2.3단계룰 통과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1단계 연구자금을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R&D 지급방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그것이 카르텔을 방지하는 우선의 길 이다. 여기엔 국회에서의 R&D 자금에 대한 정부 감사문제도 포함된다.
둘째 ‘입틀막‘사태와 같은 경직성을 유연하게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은 정부는 물론 한국기업 대부분의 리더십에 적용되는 문제다. 책 #반도체주권국가 에서 밝혔듯이(p253. 한국기업에 꼭 필요한 것- 유연한 기업문화에 대한 갈증 그리고 다양성 수용) 의사결정 구조를 마치 ‘지존처럼’ 한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지시’에 의한 상명하달식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소프트웨어 경쟁시대에 창의력이 뒤받침 되지 않아 결국 밀려나게 된다.
반도체산업에서는 조직의 경직성과 유연성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다. 미국이 반도체 제조공장을 동북아에 넘겨주고도 반도체주권국가로서의 힘을 쥐고 있는 이유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국은 미국이 이길 것 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경직성은 지속적으로 사고를 유발한다.
공무원 혹은 기업의 직원들이 유난히 사고를 많이 낸다면 조직문화 점검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조직이 경직되면 공무원 혹은 직원들의 자발성이 떨어져 안 일어날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사고수습 보다는 윗분 보고가 우선시 되고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가 대표적이다.
조직의 경직은 근육마비를 불러오게된다.
멀리 이곳에서 바라보는 요즘 한국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유연한 조직문화, 다양성의 수용”
– 이것이 반도체주권국가의 길이요 대한민국 미래의 길 이다. | Posted on 17/Feb/2024 18: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