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oung-sun Instagram – #하바드리포트 41
– 미국의 반도체 미래청사진에 한국은 있을까?
9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하바드 케네디스쿨 ASHCENTER 주최로 “반도체 심포지움”이 열렸다.
칩워의 저자 Chris Miller가 1부 사회를 진행하고 백악관에서 반도체 코디네이터를 역임했던 Ronnie Chattery 등이 연사로 지난 4월 윤대통령 하바드 대학 연설때 사회를 맡았던 Josep Nye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 꽤 큰 행사였다.
Edward Cunningham ASH Center 중국director는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법 발표 1년을 맞아 이 법의 효과 그리고 보완할 점, 뒷받침할 정책들을 점검하기 위한 심포지움 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중갈등속 반도체 전쟁에서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에 대한 불안한 미래에 대해 그 누구도 정답을 내 놓을 수 없지만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중국제재가 과연 성공적인가?‘ 에 대해선 그 누구도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Josep Nye 교수는 “미국이 decoupling 에서 derisking 으로 정책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적 decoupling 을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중국제재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했다.
나는 2020년 장관 재직당시 한일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무역분쟁을 예로 들며 “결과적으로 한국기업이 강해졌고 일본에 치중되어있던 수입이 다변화되었다”고 경험을 말했다. 내 발언에 대해 대만과 미국측 전문가들의 동의가 있었다.
문제는 이런 반도체 심포지움에 한국정부도 기업도 초대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일본에서는 경산성 실장이 왔고 대만은 TSMC의 대변자들이 왔다. 일본의 경산성 관료는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새로 만들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홋카이도 실리콘 밸리”계획을 밝혔다.
전 백악관 반도체 코디네이터 Ronnie Chattery는 미래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지도를 소개 했는데 거기에 한국과 대만이 빠져있었다.
그 지도의 의미가 ‘남북분단의 나라 대한민국’ ‘하나의 중국에 배차되는 대만’의 지정학적요소가 반영된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를 향한 질주에 동의하면서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Posted on 17/Sep/2023 06:5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