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o Mi-ae Instagram – 민주당이 드디어 윤석열의 만행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용기를 내주어 고맙습니다.
지난 14일, 행정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징계청구 취소 소송에서 윤석열 패소 판결로 인정한 판사사찰, 채널A 감찰방해와 수사방해는 윤석열의 숱한 만행 가운데 드러난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난 것 중 증거로 뒷받침되는 일부에 국한해 징계의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행정법원은 면직이상의 중대 비위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추윤갈등’ 프레임에 갇혀 겁먹고 검경수사권조정 정도에 안주하며 속도조절해야 한다며 개혁을 멀리한 사이에 윤석열은 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개혁에 매진해주기 바랍니다.
“청부고발 사건”과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 거악이 더 큰 악으로 국가권력과 경제력을 다 먹으려 한 것이 들통난 희대의 두 사건은 개혁의 절박성을 알리는 교훈적 사건인 것입니다. 국민의힘당이 오죽 급했으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조폭의 돈다발 사진을 들고나와 이재명지사와 엮으려는 시도를 했겠습니까?
이 두개의 사건에서도 윤석열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수부 수사팀장 윤석열이 저축은행비리사건에서 왜 대장동 대출건은 제외시켰는지? 50억 클럽 1인으로 지목된 박영수 변호사와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아버지 소유 주택을 구입한 김만배 누나와의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개키우기 좋은 집이라서 얼른 매수했다면서 계약 직후 전세를 내준 사실, 계약금만 낸 매수자를 뭘 믿고 전세계약을 하게 할 수 있었는지 등 당장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개혁의 입구에 길목을 막고, 부패세력을 지켜주면서 부와 권력을 탐하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 늦게나마 한 목소리를 내게돼 다행입니다. | Posted on 19/Oct/2021 12:4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