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o Mi-ae Instagram – 악마의 프레임
1. 미신만큼이나 프레임도 나쁘다.
프레임의 주술을 걸어 인격을 모독하는 정도가 과히 해악적이다.
임기가 보장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 쫒아 내려는 정권에 맞서 외로운 투쟁하고 있다. 전 위원장으로서는 무슨 사적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안착된 제도와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정권 횡포에 대한 결연한 저항 의지에서일 그럴 것이다.
2. 그런데 전 위원장의 항거 앞에 붙는 이유가 너무나 터무니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와 관련해 유리한 유권해석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
나를 위해서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줄 필요도 없고 따라서 압력을 넣을 이유도 없었다. 휴가 미복귀는 없었고 정상 복귀한 일을 모함한 것이였기 때문에 당시 있는 사실대로 밝히면 될 일로 여기고 의연했다.
3.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관의 임기 초반부터 장관을 죽일 카드로 판단하고 집요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꾀병을 의심하고 수술한 대형병원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난동을 벌여 집도 의사마저도 기겁을 했다. 밤중에 지방 근무 중인 아들이 퇴근한 직장 사무실을 찾아가 문을 따게 해 뒤집어 놓고 좁은 자취방도 여러 시간 심야 압수수색 쇼를 벌이는 등 큰 중범죄인 다루듯 수사했다. 그렇듯 장관이 수사팀에 압력을 넣기는커녕 직접 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의 위세에 눈치를 본 과잉 수사였던 것이다.
결국 여러 달에 걸친 장시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모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에 수사팀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4. 장관 인사 청문회 직전서부터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김도읍의원의 주도로 병가 수술 치료 후 정상 복귀한 아들에 대해 특혜 휴가를 받고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 제보를 가지고 고발을 했다. 그후로도 장관이 수사 압력을 넣는다며 지속적으로 이해충돌 시비를 걸었는데 이유는 장관 쫒아내기 의도였었다.
20년 9월 11일 대검은, ‘아들 군특혜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공문서로 답변했고 그 공문서는 윤 총장이 직인을 찍어 결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것이다.
5. 그렇다면 이미 사실이 아님을 밝혀진 일을 가지고 수시로 언급해 인격을 짓밟고 가해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진짜 이해충돌은 대검에서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던 장모최씨를 무죄라는 변호문건을 만들고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게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프레임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눈을 멀게한다.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철벽 방어를 해준 덕분에 외교와 민생과 민주주의가 무너진 오늘의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다. | Posted on 06/May/2023 09: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