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oung-sun

Park Young-sun Instagram – #하바드리포트 44
– 중국의 도전과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은 하바드 캠퍼스의 모든 이슈를 순식간에 흡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슈가 마치 먼나라 얘기처럼 들릴만큼.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중국문제 였다.
지난주 수업시간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풀어논 ‘중국의 도전’과 관련된 자료들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검 포인트다.

1. 실질적 GDP 구매력평가 에서 이미 중국은 미국을 앞섰다.
( 중국/ 23조 달러, 미국 19조 8천억 달러 , 인도 8조 4천4백억, 일본 5조 2천2백억, 독일 4조 2천 3백억 달러)

2. 5G 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10년 앞섰다.
( 5G 사용자수/ 중국 1억5천, 미국 6백만
속도/ 중국 300Mbps, 미국 60Mbps )

3. 중국은 세계 최대 교역 상대국이면서 제조국가 특히 재생에너지 , 핵, 전기자동차 분야 생산과 소비의 지배자 이면서 핵심 분야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 공급자.

4. 중국의 국방예산 / ‘1996 미국의 1/30
’2006 미국의 1/15
‘ 2020 미국의 1/4
(상세수치는 아래사진)

그럼에도 아직 미국은 패권국가다.
그러나 10월 초 뉴욕타임즈는 아직 힘은 있지만 미국이 독주하던 패권국가의 시대가 저물고 다국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평했다.

10월 9일 시진핑은 미국 의회대표단 앞에서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이 충돌하는 투기디데스의 함정은 불가피하지 않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발전과 공동 번영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광대합니다.” 라는 듣기 좋은 말을 했지만 이것은 자신감 없이는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다.

‘투기디데스의 함정’ 원작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겨룰 것인가? ” 질문을 결론으로 던지면서 협력과 경쟁의 Co-opetition 사례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지금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 사례가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것인지는 좀더 짚어 볼 대목이 있다. )

지난주 중국 1대 1로 회의에는 전세계 140개국이 모였고 비슷한 시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번개처럼 방문 했으나 중동 주변국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한채 미국으로 돌아왔다.

세상은 늘 정반합의 원리로 회전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회전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을까? 지금 정부의 모습이 너무 한가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갈피를 못잡고 허둥대고 있는 것 일까? | Posted on 23/Oct/2023 04: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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